돈 다시 돌려주는 K-패스 - 전국 대중교통비 최대 53% 돌려준다.
지하철과 버스 등을 타느라 쓴 돈을 최대 53%까지 되돌려주는 대중교통비 지원카드인 ‘K-패스' 발급이 24일부터 시작된다. 실제 사용일은 다음 달 1일부터이며,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범위도 전국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10개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 해당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발급 신청과 세부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카드를 발급받은 뒤 5월 1일부터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korea-pass.kr)에서 반드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이라면 추가 카드 발급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alcard.kr)에서 K-패스로 회원전환 절차만 거치면 된다.
K-패스 혜택은 신규 회원가입 또는 회원 전환한 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강희업대광위 위원장은 “K-패스가 시행되는 날인 5월 1일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드사와 협의해서 사업 시작 일주일 전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민자철도(신분당선 등), 광역버스, GTX)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이며 최대 60회까지 적립된다.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가,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각각 해당한다.
청년을 예로 들면 대중교통을 탈 때 한 번에 1500원을 지출했다면 30%인 450원이 적립된다. 월 15회를 넘겨 60회까지 썼다면 다음 달에 돌려받을 적립금은 최대 2만 7000원이 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은 1만 8000원, 저소득층은 4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은 다음 달에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 K-패스와 함께 시행될 예정인 ‘THE 경기패스(경기)’와 ‘인천 I-패스(인천)’도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며 자체적으로 적용대상과 혜택을 더 늘렸다.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했고, 최대적립 횟수 제한이 없어 60회 넘게 사용해도 모두 정해진 비율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K-패스 적용대상이 아닌 어린이에게도 최대 24만원(경기), 최대 12만원(인천)까지 할인 혜택을 주며 인천시는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환급 혜택도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3개 카드는 모두 이용 가능지역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을 내면 서울시내 전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따릉이, 리버버스(한강수상버스)까지 모두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GTX와 광역버스, 그리고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에선 사용할 수 없다.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등도 사용 구간이 제한돼 있다.
K-패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서 부담한다. 서울만 예외적으로 60%를 책임진다. 올해 소요될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6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K-패스의 최대 적립 한도를 넘어선 비용은 경기와 인천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요금이 높은 GTX와 광역버스도 이용대상에 포함된 만큼 K-패스의 환급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도 없이 시행하면 자칫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백승록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월 환급액에 한도를 둘지, 둔다면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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