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방법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는 프래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 급여 150 만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분)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 (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루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거구지 또는 사업장 소새지 관할 고용 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준비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